새 보육 법안의 핵심 내용
캔자스 주는 보육 사업 시작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새로운 ‘유아교육청’(Office of Early Childhood)을 신설해, 기존에는 여러 기관과 따로 진행하던 절차(보조금 신청, 허가 등)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.
면허 비용도 인하되어 창업 초기 부담 완화 기대할수 있습니다.
보육 제공자들의 반응
긍정적 반응:
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부정적 반응:
이미 운영 중인 제공자들(예: Angie Carnes)은 운영비 절감 효과가 없고, 가격도 낮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
보육 인건비는 낮고 복지(보험, 연금 등)가 없어서 종사자 유입 및 유지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
시설 기준(화재 안전, 배경검사 등)은 여전히 까다롭고, 일정 지연 요인이 많습니다.
문제 제기 및 우려
무면허 보육 기준 완화:
이전: 주당 20시간, 아동 2명
변경 후: 주당 35시간, 아동 4명
면허 있는 제공자들은 "안전성 저하"와 "불공정 경쟁"을 우려가 됩니다.
배경조사, CPR 교육 없이 아이 돌볼 수 있게 된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.
규제 완화안(2024년 6월):
아동 대 교사 비율 확대, 영아 수용 인원 증가 등.
일부는 대기자 해소와 수익 향상 기대하지만, 보육 질 저하 가능성 우려가 있습니다.
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
켈리 주지사는 보육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.
2019년 이후 약 7,700개의 보육 자리 창출.
2022년: $5,300만 보육 종사자 보너스 지급, 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급합니다.
2024년: $1,800만 세금 감면으로 가정의 보육비 부담 완화 시도.
보육 종사자 건강보험 지원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.